黃 "울산사건,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 김기현 피해자 코스프레"
檢 집단행동 관련 "전교조는 유죄… 檢, 기소되지 않는 유일한 특권 집단"
'검수완박' 관련 당내 신중론에 대해선 "개혁엔 타이밍 있는 것" 강행 의지 밝혀
◆…'검수완박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8일 CBS라디오 대담에서 "만약 수사, 기소 분리된 형사사법시스템이었다면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황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황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법' 발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러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저를 두고 말하는 것 같더라.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소설 같은 그런 공소장을 써놓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보고 제가 기소가 됐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이로 인해서 억울한 재판을 2년 넘게 받고 있다”면서 “만약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례를 겪는다면 누구든지 다 수사, 기소 결합의 폐해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라고, 다 아마 즉각적인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른바 울산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라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상 과도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당시 울산경찰청이 자신을 과잉 수사 한 것처럼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사실은 검찰이 김 의원의 형제들의 비리나 본인 비리들을 의도적으로 덮었고. 김 의원은 검찰권 남용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라면서 "그 부분은 국민들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검찰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 또는 집단 사퇴 가능성 등 '검수완박'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선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돼 있다"며 "그래서 과거에 전교조 선생님들도 집단 성명서를 냈다가 다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들만이 지금 집단행동을 하면서도 기소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제재받지 않는, 그런 유일한 특권 집단이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지만 슬기롭게 이 문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조직 이기주의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의원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2단계와 관련해 "지금 하지 못하면 20~30년 동안 안 될 수도 있다. 개혁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이 법안에 대한 논의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는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도 논의를 더 해보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의미와 다를 게 없다"고 일각의 신중론에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