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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제출 "'검수완박' 책임통감... 국민·검찰 구성원에 죄송"

  • 보도 : 2022.04.17 11:53
  • 수정 : 2022.04.17 11:53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조세일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 도착,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김 총장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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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구성원에게 죄송하다며 이러한 갈등과 분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또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며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지난해 6월 44대 검찰총장에 취임 후 임기(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0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김 총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김 총장의 사직 사실은 대검찰청 간부들에게도 이날 오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김 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출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김 총장은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었으며 관련 내용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음은 김 총장이 낸 입장문 전문이다.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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