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 제공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LTV 완화 등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보완책으로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따라서 LTV 완화는 그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 후보자가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조와 결이 다른 답변을 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IMF에서도 지난 3월말 공개된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LTV 규제 강화와 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미 연준의 빅스텝 금리인상이 임박했음을 고려할 때 퍼주기식 대출완화 발언은 과연 새 정부가 경제원팀으로 유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새 정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라스트 리조트(last resort, 최종대부자)이자 게이트키퍼로서 통화당국 수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