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이며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볼 때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되었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라고 답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니즈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업의 혁신 및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는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