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디지털 시대 조세정책·입법 방향' 학술대회 개최

한국세무학회가 춘계학술대회를 오는 4월 15~16일 부산 파크하얏트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춘계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하루 동안 개최됐으나 올해엔 오프라인에서 이틀 동안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1일 차에는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대주제인 '디지털 대전환 및 메타버스 시대의 조세정책 및 입법의 방향'에 대한 특별세션으로 2가지 논문이 발표된다.

먼저 '대전환 시대의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대전환 시대의 재원확충을 위한 신(新) 세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남대 유호림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같은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필라1 적용 효과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숭의여대 김완용 교수,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윤성만 교수가 함께 발표·논의한다. 이 논의에서 디지털세 필라 1 체제에서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한국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추정하는 등 시사점을 찾는다.

이후 경북대 이동식 교수, 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변광욱 본부장, 국회 예산정책처 백경엽 과장의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2일 차에는 ▲영상콘텐츠 세션 ▲종합부동산세 세션 ▲조세정책 ▲세무회계 ▲재무회계 세션으로 나뉘어 분과별로 논문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영상콘텐츠 세션에서는 명지전문대 구성권 교수와 고려대 박종수 교수(현, 한국세무학회장)가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의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다른 선진국과의 사례 비교를 통해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션에서는 가온조세정책연구소의 안종석 소장이 '부동산과세 정책 이슈와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과세제도 개편 관련 쟁점과 부동산 과세 제도 개편 방향을 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소득세 재분배 효과 등 다양한 14개 주제의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될 예정이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전기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인 숙명여대 박종성 교수가 고문으로 추대될 예정이며 차기 학회장인 강원대 정재연 교수의 특별세션 종합토론 참여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학술대회 현장 참여가 어려운 회원 및 일반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세션 참여가 가능하도록 춘계학술대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세션 참여 방법은 한국세무학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