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반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서둘러 추진할 사안 아냐"
"검경수사권 조정 겨우 1년 지나... 수사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 나타나고 있어"
"국민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상당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 초래 가능성"
변협은 이어 "민주국가의 제도개혁은 그 개혁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라면서 "특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보호에 관한 제도의 틀인 형사사법제도는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사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범죄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에도 더 악화된 환경만 조성한 것이라는 증거가 보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변호사를 상대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변협은 주장했다.
변협은 아울러 "공수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전 국민적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앞서 이루어진 제도개혁이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불과 1년여 만에 검찰개혁 완수를 기치로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변협은 해외 주요 선진국 사례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나라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협은 "우리 정치권이 형사사법 체계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도 검사는 주요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사건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에는 오히려 수사의 초동단계에서부터 검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웃 일본의 검사들도 주요 범죄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사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도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