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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새 정부 출범 D-42, 민주당발 '검수완박' 실현가능성은?

  • 보도 : 2022.03.29 15:51
  • 수정 : 2022.03.29 17:10

조세일보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이 40여 일 남은 시점에서 향후 새 정부에서의 여야 정쟁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예선전'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제정안 발의가 4월 국회의 뇌관으로 급부상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공방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윤 갈등' 국면에서 극대화됐는데, 당시 윤 총장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기도 했던 정치권의 중요 논쟁 중 하나이다.

이미 민주당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복수의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지난 2020년 12월에 김용민 의원, 지난해 2월에 황운하 의원, 지난해 5월에는 이수진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비슷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남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조리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일반 사건은 일선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게 되고, 고위공직자 비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조정된다. 이에 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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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된 뒤 당선 소감을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자 172석의 민주당은 시급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기 위해 '4월 국회 통과'라는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를 띄웠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안 거부권을 고려하면, 정권 이양 전에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거부된 법안을 국회 재의결 과정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이끌어내면 법률안으로 확정시킬 순 있다.

또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법을 다루는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에서도 전체 18석 중 12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부터 본회의까지 일주일이면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수완박이 4월 국회에서 실현되는지 여부에 따라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에 대한 평가와 오는 6·1 지방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의원들은 검수완박 강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도파·온건파 의원들은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 문제에 매달렸다간 6·1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입장에서 검수완박은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인 ▲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 검찰 직접수사 확대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에 새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총력을 기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 법조계, "이미 실무상 수사·기소 분리돼 있어" vs "사법통제 장치 완전히 사라져"

정치적 정쟁을 떠나 법조계에선 검수완박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 왔다. 지난해 3월 4일, 당시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윤 총장이 사퇴한 날 검찰 내무망에 '검찰의 정체성과 방향성'이란 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두고 "이미 실무상 80~90%의 사건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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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임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다시 확대될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의 책임수사 체제 확립'을 공약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연일 언론에서 기사화하는 사건들 대부분이 '검찰 직접수사 사건'이지만 검찰이 처리하는 80~90%의 사건은 '경찰 송치사건'이 대부분이고, 실제 국민들의 인권이나 민생과 직결된 사건이자 절대다수의 검사들(전체 검사의 90%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 처리하는 사건이 '경찰 송치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경찰 송치사건'에서 사실상 수사(수사 개시와 송치 전 1차적 수사 종결 측면에서. 물론 현행법상 검찰의 보완수사는 여전히 가능하다), 기소, 공소유지 업무는 어느 정도 분리돼 있다고 볼 수 있고, 실무적으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역시 경찰 송치사건에서는 분리가 효율적"이라며 "그래서 지금과 같이 경찰 송치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공판검사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장 검사는 또 전체 사건의 80~90%에 달하는 경찰 송치사건에서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은 수사가 아니라 사법통제와 인권옹호라는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 수사절차에 대한 사법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인권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륙법계 국가의 수사체계는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모든 수사는 사법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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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어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경찰이 검찰의 지휘와 사법통제 없이 독자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권 분리, 특히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수사기관을 여러 개로 분리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금융경제범죄, 조직범죄 같은 첨단대형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기소권만 남겨두고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될 때 누가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국가개혁의 일환으로 정교하게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공수처와 함께 문재인 검찰개혁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린 '검수완박'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무지의 유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검수완박 속도전'에 민주당 내 '불협화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의 속도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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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우리 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찰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4월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처리 강행을 주장하며 검찰개혁 속도전에 불을 지피는 건 강경파 의원들이다. 강경파 의원이자 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28일 "(검수완박 처리에 대해) 당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김용민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검찰개혁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

'처럼회' 민형배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치교체나 언론 개혁도 중요하다. 다만 혹여 검찰발 쿠데타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공화국의 공포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도는 수사·기소 분리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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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방송 캡처.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입법 강행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검사 출신이자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2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5년 내내 하겠다고 했는데 (못했다). 50일 이내에 어떻게 할 것이냐"며 "단독 강행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랬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라고 지적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해 초 '중수청'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의 나비효과가 재·보궐선거 완패에 이어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완급 조절을 고심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 "현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에 대한 내부적 합의에 따라서 이행 경로를 만들어나가면 될 것 같다"며 "우선 우리 의원 내부에서부터 의견을 모으는 과정, 이게 지금은 좀 더 필요하다. 그 과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 당내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당장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내부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처리 시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민의힘 "'검수완박' 추진 시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한 질책 받을 것"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연일 '결사반대'하는 입장이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정권 말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위한 대못 박기"라며 "부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더는 민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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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지난 1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MZ세대라는 거짓말' 북 콘서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 수석대변인은 "이미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로 축소 시켜놓은 것을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댔지만, 당장 대장동 수사,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문 정권과 민주당에 관련된 수사를 덮겠다는 심산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 정권 5년 내내 검찰 권력 개혁 주장을 외치며 검찰을 쥐고 흔들었던 그 진의는 '검찰 길들이기'였고, 결국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시늉만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렸다"라며 "민주당은 집권 기간 동안 이만큼 헌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어지럽혀 놓은 것만으로도 모자란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그리고 일각의 분석 마냥 지방선거를 앞둔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이라면 더더욱 민심을 잘못 읽은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보여준 민심은 제발 '내로남불'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지지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런데도 성난 민심은 외면한 채, 또다시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입법 폭주로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민심의 준엄한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고, 비대위까지 출범한 마당이다"라며 "고작 폐기처분된 '검수완박'을 추진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닐테다"라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지금 입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논의, 그리고 성공적인 정권이양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날 논평에서도 "검찰개혁이라 명하는 '검수완박'은 검찰 길들이기 명목일 뿐"이라며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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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검수완박'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을 완수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은 자신들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는 철저하게 은폐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는 좌천시켰다"고 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꼼수 부리다가 더 큰 민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도 검찰의 권한을 늘려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서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는 '검찰 독립'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라 향후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용민 "검수완박, 현실적으로 가능... 필요할 경우 단독처리 고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8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 검수완박 통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순 있다"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이미 법안은 다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작년에 그 당특위를 만들어서 당특위에서 법안을 다 만들어둔 상태이고 그리고 발의까지 다 해놓은 상태"라며 "그렇기 때문에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은 대선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이미 사전에 많이 약속을 드렸던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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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사건 기사를 들어 보이며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서두르는 법은 아니고 약속했던 것을 약속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검찰개혁안에 대한 민주당 단독처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지' 묻자 김 의원은 "그건 원내대표가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지고 있을 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며 "저는 필요할 경우에 단독처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카드로 오는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든 것은 민주당이 한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회초리를 든 것"이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하겠다고 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등 수많은 개혁과제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도 잘 못할 것 같다고 실망감을 표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약속해왔던 검찰개혁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반길 일이지 회초리를 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특히나 검찰개혁은 기존에도 여론조사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중도층이 이것 때문에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우이거나 부풀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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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방송 캡처.

그는 또 "한편으로는 아시겠지만 지방 선거 같은 경우 대통령 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낮고 그렇다면 지지층이 총결집하는 선거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기존에 하겠다고 했던 개혁을 약속을 지키면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지지층들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저희(민주당)는 검수완박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검수완박은) 박탈하면서 원래 가져야 될 것을 뺏어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검찰 수사기소 분리고 검찰은 원래 수사권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제자리 찾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 약속을 드려왔던 공약사항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됐던 그때 19대 대선에서도 첫 번째로 내걸었던 공약이었고, 지금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중요하게 내건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라며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끊임없이 수사기소 분리는 약속을 드렸던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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