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추진에 검찰 집단 반발... 내부선 쓴소리도

양향자 사·보임에... 검찰, 민주당발 '검수완박 추진' 집단 반발

김오수 "검찰 구성원 문제인식 깊이 공감... 현 상황 무겁게 받아들인다"

법무부 검찰국도 "형사사법체계 근간 바뀌어... 국민 불편 가중 우려" 주장

檢 내부선 '검찰 공화국' 우려도... 이복현 부장검사, "검찰 부끄럽게 만든 이들의 어벤저스급 빅매치"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검찰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 권한을 박탈당하고 기소권만 갖게 된다. 이를 두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여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 고검장들도 이날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국 검사장들은 오는 11일에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구·수원·인천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사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검찰의 움직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문제를 계기로 빨라졌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의 의원 사·보임을 통해서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나선 상태다. 지난 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사보임했다. 국회법상 사·보임은 의장의 재가사항이지만, 통상적으로는 각 정당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법사위가 기존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에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게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쟁점 안건이 민주당의 의지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사할 때 열리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다수당 의원이 3석, 이외 정당 의원들이 3석을 나눠갖는 동수로 구성돼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명씩 참여했는데, 양향자 의원의 합류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운 민주당 뜻대로 안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대검의 입장문에 앞서 검찰 내부망인 e프로스에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업무를 기획 및 법령 개정 등 다루는 자리로, 검찰수사권 조정 관련 핵심 담당자다.

권 과장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으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다"며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무력)화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의 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 하에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도 e프로스에서 "소추권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 질서 파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외 박억수 광주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김형석 수원지검 형사1부장, 장윤태 울산지검 형사1부장, 배문기 인천지검 형사1부장, 이곤형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이동언 제주지검 형사1부장 등 일선 검찰청 선임 검사들의 지지 댓글도 이어졌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재조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냈다. 지난 8일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하 검사들은 검사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이 입장문에서 검찰국은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재조정 논의에 대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라며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수사권 재조정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년간 운영된 검찰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라며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국은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배제가 형사사법체계에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은 없는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입장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학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강경 목소리 위주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검찰 공화국' 이미지를 더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e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고검장 회의 결과 중 4번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음'이라는 부분이 눈에 띈다"며 "(고검장 회의에) 모이신 분들이 과거 숭고한 가치인 '검찰개혁' 간판을 걸고 무슨 일을 벌여오셨는지, 그로 인해 검찰이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를 지켜봤기 때문에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재 추진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그냥 증발시키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복붙'해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며 "그런데 그걸 보고 '검찰개혁,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속한 방안 마련'을 운운하시다니 낯선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검장 회의에) 참석한 분들은 본인들께서 직접 지난 수년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며 현재의 개판인 상황을 초래하신 장본인들이자 최근 검찰의 수사의 중립성·공정성 논란을 야기한 대부분 사건에 관여하신 분들"이라며 "본인들의 과거는 까맣게 잊은 채, 앞으로 가열차게 검찰개혁을 추진해나가자고 선언하시는 의기양양함을 보니, 기억 상실을 다룬 영화 '메멘토'의 한 장면으로 들어간 착각이 들 지경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고검장 회의에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수년간 파묻히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신 전임 동부지검장께서도 참석하셨다"며 "검찰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본인이 이리저리 사건을 말아먹었으니 앞으로 요리조리하면 말아먹지 못하게 할 수 있겠다고 경험에 기초한 방안이라도 강구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이 부장검사는 오는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지방 검사장들은 화상으로만 회의에 참여하고,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 위주로 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 "다른 분들도 아니고 수도권 검사장 위주로 모이신다고 하니 고검장 회의에 이어 '메멘토2'가 될 수도 있겠다 싶다"며 "최근 중립성 논란과 무능력 논란으로 부끄러움을 검찰 구성원들 몫으로 만든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이 모두 모이는 어벤져스급 빅매치 성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제시대 조선인으로 태어나 창씨개명해 권세와 부를 축적한 '나까무라'는 해방을 맞아 미 군정 치하에서 이름을 '스미스'로 바꾼다"며 "나까무라 스미스는 이후 미 군정의 가이드 역할을 하며 일제의 무기와 재산으로 그 나라를 지배하며 대를 이어 떵떵거리고 산다는 대안 역사 판타지가 떠오르는 건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이 부장검사는 지난 8일 e프로스에서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김 총장 등 지휘부의 입장 표명을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가면서 '왜 너는 느리게 가느냐'고 비웃으실 때는 언제이고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