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종부세 중과 배제 추진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경감 받은 종부세 추징"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유지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와는 달리 별도의 중과세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해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해당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를 추징하는 내용도 실렸다.

류 의원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종부세를 부담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