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후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8인을 발표한 뒤 서울 종로구 통의동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을 나서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아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