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김남국 "정치 검찰 행태 전면으로 보여준 수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에 대해 "정치 검찰의 행태를 전면적으로 제일 잘 보여주는 수사였다고 본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수사 기준이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당선인의 가족, 그리고 그 외 모든 여러 가지 사건에도 동일한 기준에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모펀드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수사했는데, 사실 그걸로는 아예 기소조차 제대로 못했다"며 "조국 펀드라는 것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먼지털이 식으로 수십 년 전 사건까지 털어서 그렇게 가족을 도륙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직격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권력기관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취임도 하기 전에 과잉해서 줄서기하고 충성하는 모습"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 경우에는 이미 대선 전에 관련 공범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기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오로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선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낙선한 사람에게는 탈탈 터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정·정의·상식 다 내던지는 모습으로 보여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계속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정치보복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말뿐인 것인지 조금 의심이 된다"고 꼬집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당내 반발과 관련해선 "86용퇴론을 얘기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같은 그룹에 있는 다른 86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송 전 대표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은 정치인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기준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송 전 대표를 만나러 은혜사를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시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외 아무도 출마하지 않아서 경선이 흥행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을 늘리고 경선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취지로 송영길 대표님께 이야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죽을지라도 사실 서울시장 나가려면 국회의원 남은 임기 2년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마지막 정치 인생 모두를 내던져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라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정치 세대교체라든가 86용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아니면 강압적으로 해서 될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정치인들의 고민, 비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이 함께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