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사원, '월성1호기 조사 미흡' 보고"

"감사원, 감사의 절차적 적법성 제고 위해 '시스템화'"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7일 오후 인수위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의 문제점에 대해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회피 등 비협조 상황에서 감사원 직원의 대응 프로세스가 미흡해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시기였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일부 감사위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자,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사표 제출 후 잠시 휴가를 냈다가 휴가에서 복귀한 뒤 이틀 뒤에 관련 감사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하고 보강조사에 들어갔다. 그 후에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감사원의 업무보고 시 국가 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원 역할의 중요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했다"며 "1차 감사 당시 감사원의 외압을 막는 시스템이 없었고 최재형 당시 원장이라는 살아 있는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감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감사 범위까지 심의하는 등 전략적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방해 대응 매뉴얼 정비 등 감사 역량을 강화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두 가지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감사원의 개선책은 감사의 절차적 적법성 제고를 위해 사람과 우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