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 해상풍력발전방안 대책 발표 이후 19개 사업 속전속결 허가
입지선정 기준에 부합한 사업 수 총 33개소 중 단 1개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6일 오후 울산광역시 남구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으로 공공과 민간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뛰어들면서 해상풍력사업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가 난 사업 중 어선밀집도, 어획량 등 입지선정 기준에 부합한 사업 수는 총 33개소 중 단 1개소(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9월 기준 전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43개 사업 중 19개 사업(44%) 이 모두 7.17 해상풍력발전방안 대책 발표 이후 1년 2개월여 사이에 속전속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어로 활동이나 해상교통, 해양생태계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산업부 발전사업허가가 남발되고 있으며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장 상황 등 해상풍력 입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지정보도를 지난해 구축했어야 함에도 수개월째 보완 중인(데이터 입력 후 보정작업)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사업 허가 난 33개 사업에 대한 입지정보도 분석 <사진 이만희 의원실>
이 의원은 "탈원전의 폐해를 덮기 위해 준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해상풍력사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입지적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남발된 해상풍력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업인과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