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가 낸 교통사고…"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검찰이 불기소"

민주,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검찰개혁 고비 더욱 단단히 쥘 것"

경찰 "안전지대 침범이 사고 원인" 교특법 위반 송치

검찰 "사고 지점 안전지대 밖" 불기소에… 경찰 '당혹'

검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누가 봐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경찰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안전지대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를 내세우며 경찰의 기소 의견을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작 도로교통공단은 검찰 결론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회신했다고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분석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를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했다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눈물겹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전지대 침범으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식구를 억지 해석을 대며 보호해주는 것이 검찰의 정의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가해자가 부장검사가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비상식적인 처분이라며 "이런 검찰이 대한민국의 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턱 없이 낮은 검찰 공무원의 기소율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며 "그래서 검찰개혁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검찰의 행태는 검찰개혁과 검찰의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법을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일보는 "교통사고 가해자인 현직 부장검사의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 검찰이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경찰 판단을 180도 뒤집고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라며 "경찰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토대로 가해자의 중과실 행위가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당사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가해자의 안전지대 침범이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8월 9일 A부장검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부장검사에게는 교통 법규 위반(15점)과 인명 피해(5점)에 대한 벌점 20점도 함께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여간 조사 끝에 경찰과 정반대 결론 내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9월 24일 A부장검사를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뒤늦게 검찰의 처분 결과를 알게 된 경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블랙박스상 사고 당사자들의 차량 위치가 특정된 데다, 해당 사고는 안전지대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게 명확했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