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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尹, 검찰개혁 후퇴시키지 않도록 고삐 단단히 조일 것"

  • 보도 : 2022.03.24 06:55
  • 수정 : 2022.03.24 06:55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 기울일 것"

박광온·박홍근,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목표로 원내대표 출마 선언

안민석 "중수청, 죽을 각오로 통과시켜야"

황운하 "검찰권 오남용·검찰공화국 현실화에 대한 우려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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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의 방문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을 마무리짓겠다는 뜻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자의 검찰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 국민의 여망으로 힘겹게 쌓아 올린 검찰개혁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 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데,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이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워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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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 공동비대위원장, 김병주 의원.<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후보들도 개혁 과제 완수를 목표로 내걸고 출마를 선언했다. 박광온 의원(3선·경기수원정)은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했고, 박홍근 의원(3선·서울 중랑을)도 "정치·검찰·언론개혁 등 기득권을 청산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지사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안민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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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방송 캡처.

안 의원은 "중수청은 죽을 각오하고 5월9일 이전까지 통과시켜야 하고,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면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없다"며 "원내대표 후보자들도 공통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중수청 이건 통과시키겠다',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면 5월9일에 사퇴하겠다'는 공약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는 막아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시간 전쟁이다. 5월9일까지 중수청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황운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직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맞이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지구상에서 검찰권이 제일 센 대한민국"이라며 "검찰권 오남용과 검찰공화국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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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황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찰권을 더욱 강화시키고, 강화된 검찰권을 중요 통치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그래서 검찰개혁은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제도적으로 완결짓자는 의미일 뿐,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찰수사권이 즉각 폐지되는 의미가 아니"라며 "이제 검찰개혁 문제는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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