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태도는 비교적 온건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1일 발표된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디지털화폐) 연구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미국의 시스템과 기술부문에서 지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소 모호했던 내용들에 대해 담당자인 과학기술정책국(OSTP)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국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담긴 의도를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이 느껴진다.
보도 자료를 통해 넬슨 박사는 광범위한 통용(접근), 소비자 안전 및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까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세 가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혁신’이라고 부르며 혁신과 포식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균형 잡힌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밝히며 “완전하고 공평하게 실현된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상품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동시에 디지털 자산은 소비자, 커뮤니티, 기후, 미국과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기와 범죄를 조장하고 소비자를 속이며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계감도 나타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용과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발자국과 관련, 새로운 기술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채택되면서 문제에 봉착했음을 인정하고 탄소 집약적 에너지 에 의존하는 특정유형의 디지털 자산의 저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가경제위원회, 재무부, 환경보호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관기관이 정책형성에 참여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넬슨 박사는 “미국 정부는 형평성, 포용성 및 기타 미국 가치를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혁신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게 하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