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탄 '법인세수'… 올해는?

3월 법인세 신고의 달을 맞아 올해 법인세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목.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국세청 세수 277조3000억원 중 가장 세수비중이 높은 세목은 소득세로 전체 세수의 35.4%를 차지했으며, 이어 부가가치세 23.4%, 법인세 20% 순이다.

최근 10년 간 연도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세수가 항상 증가했던 것은 아니다. 경제 상황과 조세 제도 변화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세수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특히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등의 영향으로 대폭 하락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에는 예상을 뒤집고 반등, 올해 세수에 대한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도별 법인세 신고금액은 2010년 29조6000억원, 2011년 38조원, 2012년 40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36조8000억원, 2014년 35조4000억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2015년 39조8000억원, 2016년 43조9000억원, 2017년 51조3000억원, 2018년 61조5000억원, 2019년 67조2000억원으로 해마다 상승했는데, 2020년에는 53조6000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직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수 실적이 70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 신고 금액 역시 전년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법인세 전체 신고법인은 83만8000개로 2010년 44만개에 비해 90.5%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조특법 시행령에 의한 중소법인)은 76만2300개이며, 수입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3만5300개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하는 중소기업은 2016년 51만개, 2017년 56만개, 2018년 64만개, 2019년 70만개로 매년 늘고 있다.

수입금액별로 법인세를 얼마나 부담했는지 보면, 2020년 기준 수입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 856개가 총 28조원을 부담했다. 전체 세수 53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이들이 부담한 셈이다.

수입금액 1000억원~5000억원 법인 3300개는 9조500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수입금액 1000억원 이하 83만3000개 법인이 16조100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제조업(16만9313개)이 18조원으로 가장 많은 법인세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금융·보험업(4만326개)은 11조4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건설업(11만2559개) 6조3000억원, 서비스업(18만4161개) 5조6000억원, 도매업(15만9008개) 4조6000억원, 부동산업(5만4208개) 2조9000억원, 소매업(3만2481개) 1조6000억원, 운수·창고·통신업(3만9734개) 1조5000억원, 전기·가스·수도업(9276개) 1조원, 음식·숙박업(1만2820개) 3200억원, 보건업(1851개) 1480억원, 농·임·어업(1만4816개)이 750억원, 광업(949개) 350억원, 기타(6506개) 33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