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대장동 몸통' 놓고 진흙탕 싸움… 전모 밝히려면 특검(?)

국민의힘 주장, "대장동 몸통, 범인은 이재명"

이재명의 주장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 5500억 환수"

여야 모두 '대장동 특검' 주장… 진실 밝혀질까?

김만배 음성파일 파장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②편에서 이어집니다>

■ 국민의힘 주장, "대장동 몸통, 범인은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성남시 대장동을 방문해 특검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당시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실망한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 분노하시고 이 정권을 투표로 심판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훨씬 더 중대한 범죄 게이트가 쥐도 새도 모르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며 "바로 이재명 성남시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몰아 세웠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지시하여 추진한 몸통"이며 "이 부패 사슬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게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선 안 될 퍼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직 진실 규명의 해법은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지난 마지막 대선 TV토론회에서도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꺼내들며 "사업 실무 책임자인 유동규는 이 후보가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유동규‧김만배가 이 후보님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정진상, 김용과 이 사업을 위해 의형제 도원결의 맺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의혹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검찰이 수사를 덮어서 여기까지 왔다며 이 후보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측이 윤 후보에게 제기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담보대출을 해 주거나 부동산PF 대출을 해 주는 등 일반적인 대출은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대출'에 해당하므로 당시는 수사 대상조차 아니었다고 밝힌 것"이라는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공개한 (부산저축은행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공소장을 보면 2015년 수원지검에서도 이 대장동 사업 대출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대출 커미션을 받은 부분만 처벌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여러차례 입장문 등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조 씨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어떤 사람도 봐주기 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 이재명의 주장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 5500억 환수"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자신은 대장동 개발이익 5500억을 성남시에 환수했다며 몸통은 윤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는 대장동을 원래 LH가 공공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모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대장동 일대 토지를 다 샀어요, LH가 공공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샀겠습니까? 수용당하기 위해서?"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당시 토지 시세보다 제가 알기로는 3~5배 가량 가격을 쳐주고 계약금을 10%씩 주고 샀다"며 "이들은 공공개발을 하면 망하게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들이 과감하게 산 것은 LH가 공공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민간 업자로 하여금 개발이 되도록 하는 뒷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LH에게 '앞으로 토지 개발사업은 민간에서 개발 이익이 남아서 민간이 하겠다는 것은 LH가 하지마라고 지시했다'며 그리고 신영수 전 국회의원 역시 국정감사에서 LH에게 '이명박 대통령도 얘기했지 않으냐'며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후 "LH에서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당시가 선거 중이었는데, 2010년 당시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돼서 공공개발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서 공공개발을 못하게 방해하고, 지방채 발행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승인해줄리도 없어서 제가 포기하고 도시공사 만들어서 민관 합작개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관 합작해서 돈은 민간이 대고, 우리가 의결권 과반수를 갖고 마음대로 못하게 막는다. 그리고 성남시는 확정적으로 이익을 보장하는 계획을 세워 일단 4600억을 보장하도록 하고, 1800억 이상 되는 임대주택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확보하는 설계를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는 부동산 시장이 아주 나쁠 때였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집값 안 오르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권장하고, 미분양이 속출해서 전국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을 때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 체납에 대해 같은 대장동 내 사업지구에서의 공원, 도로 등의 기부 체납이 아니라 공원은 본 시가지에 있는 것이라며, 터널과 배수지 등은 해당 지역과 직접 관계가 없는 원래 성남시가 하려고 한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사업이었다며 제가 인가 조건에 나중에 집값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920억 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며 그들이 할 의무는 없는데 제가 성남시 예산으로 할 것을 그들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결론은 이 해당 지역의 토지 투기 세력과 손잡은 것도 국민의힘, 공공개발을 로비해가지고 압박해서 민영개발 만든 것도 국민의힘, 성남시의 공공개발 추진을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 사업자 참여시키라고 압력 넣은 것도 국민의힘, 여기서 뇌물 받아먹은 것도 국민의힘, 나중에 새로 사업 참여한 토지 투기 세력들한테 이익 챙기고 투기 이익 나눠 먹은 것도 국민의힘으로 다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저한테 공산당이라며 욕하고 그랬다"고 말하면서 "그때가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제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하고 싸우고 하던 시절이다.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이 토건 비리 세력하고 부정부패 저지른 대표적인 적폐 사업"이라고 일갈했다.

이 후보는 "자기들이 부정부패 저지르다가 그 부정부패 막아서 조금 해먹어서 억울한 것은 이해하는데,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라고 비꼬면서 "그런데 저보고 부정부패했다고 밀어붙이는 이런 후안무치, 적반하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국민의힘의 공세에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지난 2일 부동산 전문가들인 감정평가사 371명은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성남시 대장동 관련 개발이익 환수는 어느 지자체장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재명 시장이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단일사업에서 공공 환수한 금액은 지난 2018년~2020년 3년 동안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203개 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총액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 '대장동 특검' 여야 모두 주장… 진실 밝혀질까?

▲국민의힘 특검법, "이재명에 촛점 맞춰진 특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등 빠져" 국민의힘 지난해 9월 23일 이재명 특혜비리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들이 구체화 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어 "특검검사 임명을 통해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대상도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행위(제1호)'와 '1호와 관련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대한 시행사 설립, 입찰, 선정, 계약 및 투자자 배당과장 등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정보 제공 등 이에 관련된 공무상 비밀누설 등 불법행위(제2호)' 또 '2호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전직, 현직, 상근직, 비상근직을 모두 포함한다) 및 자본투자자 등 사건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 불법행위(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이 제안한 특검법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특검을 막는 방탄특검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조건없이, 성역없이, 지체없이' 3무 특검 수사요구안 제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월 6일 국민의힘에 대해 "입으로는 특검을 외치면서도, 실제 대장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는 반대하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특검의 수사대상과 절차를 핑계대며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3월 임시회 소집에 나서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특검이 시작되는 만큼 특검의 최단 루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 끝까지 특검에 동의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토론 직후 '내일 당장이라도 처리해 실행하면 된다'고 하더니 특검수사요구안 처리를 위한 국회 소집에는 결국 반대했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법 제목부터 이재명 후보만 수사대상으로 삼으며 방탄특검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이제는 수사대상과 절차를 문제삼으며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며 "진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국민께서 명령하는 대로 진실규명을 위해 '조건없이, 성역없이, 지체없이' 3무 특검안을 국회에서 즉시 처리하자"고 압박했다.

양측이 공히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당한 이견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은 일반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허탈감을 안겨준 만큼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그동안 부실수사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및 대장동 개발 특혜로 인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은 관련자들에게 불법은 없었는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대장동 사건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진실이 명백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검찰 수사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을 통해서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기본 상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 사건 진실 드러날까?… 김만배 음성파일 파장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음성파일이 공개돼 파장을 낳고 있다.

뉴스타파는 6일 지난해 9월 김만배 씨가 현직 기자 시절 동료 사이였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나눴던 대장동 사건 관련 대화 음성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공개된 음성파일은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이용해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파일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첫째,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던 부산저축은행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할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등의 부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부다. 김만배 씨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조우형을 박영수 변호사에게 소개해줬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조우형(대출브로커)이 김만배를 찾아와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자, 김만배 씨는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 알지만 직접 찾아가서 '내 동생(조우형)이니까 봐 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는 박영수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이러면서…", "응. 박00 (검사가) 커피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물어보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며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검사가) 통했지, 그 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구속)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골인(구속)시켰다"고 말했다.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윤석열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무마됐다는 설명이다.

둘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화천대유가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도와줬는지 여부다.

김만배 씨는 결론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화전대유 사업에 엄청난 불이익을 줬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부터 18호까지해서 처음에 아는 법조인들에게 팔기로 했는데, 성남시가 공모 조건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우선 배당으로 3700억원을 받아가겠다고 하니 법조인들이 모두 안한다고 해서 결국 계획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걸 이재명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정밀하게 했다"며 '이재명이 난 놈이야'라고 덧붙였다. 김만배 씨는 이후에도 이재명 시장이 공원이나 터널 조성비용 등을 화천대유에 추가 부담하도록 하자 욕을 퍼부었다며 당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서는 성남시의 통제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당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명백히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아무런 친분이 없다"며 "(김만배 씨가) '석열이 형'이라고 부를 사이가 전혀 아니다. 김만배의 말 대부분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만배는 이재명 후보를 계속 감싸는 발언만 한다"며 "범인이 보호하려는 사람이 곧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조 씨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어떤 사람도 봐주기 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 "널리 알려 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 모두 대장동 사건의 당사자인 김만배의 음성 파일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론의 향배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김만배씨의 이 음성파일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