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 지원…종합대책 시행

관세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 특별통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가전 등 현지공장 운영 국내기업의 부품조달 애로 ▲대러시아 국제금융 제재로 인한 대금결제 지연·중단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관세청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직접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 피해를 본 경우뿐만 아니라,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수급불안·물류지체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수출입기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관세 납부기한을 수입 수리후 15일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업체에 담보제공을 생략토록해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한다.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의무기간도 50% 연장해 기업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특별통관 지원책도 마련돼 물류지체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으로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화물 등은 24시간 통관지원, 최우선 처리하고 수입검사는 최소화한다.

해당 지역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계획이다.

현지기업이 겪을 문제를 빠르게 파악해 분쟁지역-주변국(유럽연합) 관세당국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적용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경유 물품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면제 조치와 함께 국내 피해기업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수출입 상담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현장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피해를 신청받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하며,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