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상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6개 핵심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확대 및 감자분의 WTO TRQ 물량을 1500톤 증량(175→1675톤)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증량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점검해 3월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 지속시 외상방출한도 확대(30→50억원),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기한도 연장된다.
아울러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p 인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세가 이어지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3월에도 지원(총 70억원, 20% 내외 할인)하고, 배추 비축(2100톤) 및 채소가격안정제(2만5000톤)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 중심으로 수급 관리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가공식품 등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인플레를 포함한, 러시아 침공사태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 파고(波高)를 슬기롭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물가의 경우 가격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하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바, 이 자리를 빌려 관련업계들도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