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보험 수익성↓…“보험료 보조 등 정책지원 필요”

신재생에너지보험의 수익성 저하로 보험회사의 인수가 감소하고 보험료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보험가입이 어려워지는 등 역선택 우려가 있어 보험활성화를 위해선 가입자 부담 보험료 보조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신재생에너지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돼 왔으며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국내외 보험업계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며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보험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보험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 인수가 감소하고 보험료 또한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의 증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노후화, 유지·보수 운영의 부품 공급에 대한 위험 증가가 신재생에너지 보험에 대한 보장 축소와 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험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강화해 소규모 사업자들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역선택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범위의 설정, 적절한 예외조항의 약관 삽입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한상용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범위의 설정, 적절한 예외조항의 약관 삽입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리스크를 계량화하기 위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