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포럼 "국토보유세, 과세논리와 방법 제자리걸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과세논리·타당성 검토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국토보유세가 논의되고 있으나 과세논리와 방법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세무사회는 제1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김신언 세무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로써 국토보유세 또는 지방세로써 기본소득토지세 발의를 검토 중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세로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신언 세무사는 두 법안을 검토 한 뒤 "사회가 다변화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에 맞는 새로운 세법을 개발하고 과세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상관없는 불로소득을 조세로써 환수하고자 하는 국토보유세 주창자들의 시도는 환영하고 칭찬할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오랜 기간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전국의 모든 토지를 차등 없이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한 걸음의 진전도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에 대한 조세부과만으로 주택전체에 대한 과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과세표준이 주택공시가격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이므로 현실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는 종합부동산세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국토보유세의 과세표준이라면 전년 대비 증가된 토지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바와 같이 증대된 소득의 실현 여부 즉, 증대된 소득을 토지자본과 분리하여 현금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역시 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와 마찬가지로 원본과는 구별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국의 토지에 대해 그 용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도 반드시 공평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며 "보유세 절감을 위해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과다한 토지 소유의 편중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가정은 토지의 전년 대비 가치상승분에 대한 과세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국토보유세의 정치적 함의와 바람직한 세제 논의는 구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도입으로 현행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이 폐지되면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조세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 했다.

박 교수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인 부동산보유단계의 세금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토지는 특히 다른 자산과 다른 특성이 있어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유재산제를 전제로 하는 세제개편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공개념 자체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면서까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세제로 특정한 경우에 과도하게 일정선을 넘는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여러 논의상 위헌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기본소득이나 토지배당에 대한 논의는 토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토지의 과도한 가격상승에 대한 이익을 나눔으로써 제도변화의 동의를 끌어내자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기존 토지소유자의 경우 세금도 늘고 자신의 토지상승분을 다른 사람과 나눠 갖는 거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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