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우리 정부가 수립됐을 때부터 있던 것"
"尹이 내세운 검찰 독재 공약... 군사 독재의 실체와 뭐가 다르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의원은 15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검찰은 분명한 행정기관의 일부로서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 곳이고,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우리 정부가 수립됐을 때부터 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배경에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 예산도 직접 편성하겠다, 공수처 수사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식으로 공약을 발표하는 건 과거보다 더 못한 것으로 돌리겠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국민의힘에도 율사 출신들이 많은데 이런 공약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뭔지' 묻자 최 의원은 "후보의 전적인 의중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만약에 윤 후보 같은 검찰총장이 나타나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나 활동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면 제어할 사람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수하들이 검찰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도 없앤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리고 검찰이 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직접 장악해서 손발로 쓰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진행자의 '공수처 성과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국민이 실망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는 "물론이다. 그런 비판은 공수처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 같다"라면서도 "야당이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 능력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윤 후보가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켜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검찰총장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고 하자 최 의원은 "검찰을 사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한 것"이라며 "본인이 그 말을 주워 담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복을 꽂아 넣으면 굳이 관여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방송 캡처.
한편, 그는 윤 후보의 부동시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는 나빠지는 시력이 출세를 할 때는 좋아지는 것이냐"며 "매번 엉뚱한 소리로 피할 일이 있고 어떻게든 국민 앞에 답할 일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서 제출이 왜 어렵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두는 나라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라며 "일본은 1950년대에 한 번 썼고, 독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전력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