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금융당국과 협의 언급 있었다"
"산자위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천만원, '과하다' 여론 있어...여야 논의해야“
"방역지원금 지원 취지 동의하지만 납세자들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숙박업·음식업·여행업 같은 경우 (매출 감소가) 80% 이러는데, 만기 됐으니 갚으라고 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벼랑 밑으로 떠미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만기 도래하고 있는 (대출) 총금액이 5대 시중 금융에 약 140조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가 3월로 원칙적으로 종료하는데, 다만 (금융당국이) 코로나 방역상황과 금융권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뒀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우리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이 약 15조원 정도 이익을 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대출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 규모와 관련, 1천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에서 (방역지원금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1천만원을 주자고 하는 부분이 제일 적었다. 적정하지 않고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이 부분들은 전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우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1인당 300만원에서 700만원을 올려 1천만원으로 상향한 수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손실보상법에 의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320만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21조원을 올리자는 것이다. 지금 (정부 제출 추경안) 14조원에다 21조원 더하면 35조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역지원금을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납세자들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