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조남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공수처장은 1월 공수처법 19조 2항에 의거, 공소부장 겸직 상태에서 이 사건 수사를 해온 최석규 수사3부장 대신 김성문 수사2부장에게 이 사건에 한하여 공소부장 직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근 최종 처분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인 윤석열과 조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이라고 주문에 적시했다.
이들의 피의사실을 살펴보면 "피의자 윤석열은 대검 A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B의 민원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감찰부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2020. 5. 29. 위 사건진상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하여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A 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피의자 윤석열과 조남관은 B 및 C가 제기한 민원사건 진상조사를 담당하던 대검 감찰부 소속 검찰연구관 D 검사가 2021. 2. 26. 및 2021. 3. 2. 위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한 B, E을 모해위증죄로 인지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를 반려하면서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 직권을 남용하여 D의 수사 및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와 "위 B, E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되도록 하여 검사의 범죄 수사 및 기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피의사실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2020. 4. 7. B가 제출한 민원서류에는 수사팀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 2020. 6. 22.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C의 민원사건은 감찰부 감찰3과로 배당된 점, 앞서 2020. 6. 18.에는 법무부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핵심 참고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경과를 보고받으라고 대검에 지시한 점, 서울중앙지검이 단기간에 다수의 관계자를 조사한 후 대검 인권부를 통하여 대검 감찰3과장에게 기록을 인계한 점"이 인정했다.
또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피의자 윤석열의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B 민원서류 사본의 서울중앙지검 이첩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의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석열, 조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대해 공수처는 "위 B, C의 민원사건 접수 때부터 대검 감찰3과장이 주무과장, 감찰3과 소속 연구관이 주무검사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9. 14.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D 검사가 팀원으로서 위 업무를 함께 수행한 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판단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의 회의, 법무부장관 지시로 열린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들의 회의에서 B, E의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민원사건 팀원이던 D 검사가 2021. 2. 26.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은 당일 감찰부장의 승인하에 자신이 직접 주임검사가 되어 B, E의 모해위증죄를 인지하여 기소하겠다며 결재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피의자들이 반려하면서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라고 재확인하거나 지정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하여 D 검사의 감찰 및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B, E에 대하여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