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수직역 연금 부실 더욱 심각... 통합은 검토 필요"
안철수 "일본 2015년 '연금개혁'처럼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심상정 "'용돈연금'으로 노후보장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의 핵심"
이재명 "이해관계 복잡해 통일안 제시 어렵지만, 뜻에 동의한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에게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겠다고 이렇게 4명이 공동선언 어떠냐"고 제안하며 '연금개혁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KBS·MBC·SBS 등 방송3사 합동 초청 TV토론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토론 상대로 가장 먼저 윤 후보를 지목해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으신 거냐, 아니면 할 생각은 있는데 말을 못하시는 거냐"고 명확한 입장을 물었다.
윤 후보는 "연금개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 후보들이 (짧은) 대선 기간에 방향을 만들어 공약으로 가기에는 대단히 위험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초당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윤 후보의 워딩과 같은 얘기를 했다. 결국 5년 허송세월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공무원, 군인, 사학 등 3대 직역 연금이 2025년이 되면 11조원 정도 적자를 보게 된다" "그걸 전부 100%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게 돼 있는데 3대 직역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윤 후보는 "지금 국민연금도 점점 부실화되고 있다. 특수직역 부실 정도가 더 심하다"고 지적하며 "통합했을 땐 국민연금 부실이 가속화되니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안 후보는 "일본은 2015년부터 동일 연금개혁을 했다. 자기가 근무한 기간과 그동안 낸 액수에 따라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은퇴하고 나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며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연금공단끼리 공무원 연금 공단이나 또는 국민연금 공단 자체를 합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한다"며 "이들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역사가 다르니 연금 관리공단 자체는 남겨두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민들과 합의해가는 과정에 우리 안 후보님의 방향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심 후보는 "안 후보는 주로 특수직역 연금 통합 말했는데, 연금개혁 논점은 더 크고 넓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핵심은 수지불균형도 문젠데 '용돈 연금'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2025년이 되면 국민연금도 고갈된다. 그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기 월급의 한 3분의 1 정도를 국민연금을 위해 내야만 하고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며 "이렇게 놔둘 순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저도 당연히 연금 간 격차, 부담률과 수혜액 차이 등이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연금고갈을 포함한 불평등과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100%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한 개 통일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안 후보도 정확히 이렇게 하자, 부담률과 수혜율을 이렇게 하자는 말을 못하지 않느냐"고 꼬집으며 "우리가 연금개혁을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합의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