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 면책"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도 낮출 것"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나이를 속인 음주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신의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이 후보는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며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음식점에서 주류를 구입해 마셔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폐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 후보는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이들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신의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이 후보는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며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음식점에서 주류를 구입해 마셔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폐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 후보는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이들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