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 공선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위성정당 창당 방지" 공선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 제정안 발의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및 반환 요건 완화" 공선법 개정안 발의
"청년을 위한 추천보조금 신설"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축의금·부의금 수수금지" 공선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제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더민주 혁신위' 제공)
혁신위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세차례 발표했던 혁신안이 말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조속히 입법을 통해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와 관련 7개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저희가 발의하는 법안 대다수는 이미 여야를 떠나 이전부터 문제제기가 나왔으며 때론 실행하겠다 국민들께 공언한 바 있는 법안"이라며 "언제까지 정치권이 국민들의 채찍과 명령을 무시하고 국민들께 공염불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 특히 21대 국회가 국민들께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가지고 여의도 정치 문법을 허물고 국민의 정치 문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첫째,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동일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됐을 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정치 진입이 어려운 역량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위 신설과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국회의원의 명백한 허위사실 발언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즉시 표결 절차에 들어가고 표결방식을 기명투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정치권 스스로가 국민 앞에 엄격해지고, 저절로 눈높이를 맞출 것이라고 혁신위는 밝혔다.
셋째, 위성정당 창당 방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다.
이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시,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총선에서 거대 여야 정당이 보여준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더 이상 탈법과 반칙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반성이자 약속의 의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 이는 헌법 제46조에 한해 국민들이 직접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투표로 정치적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더 낮고 더 겸손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혁신위는 덧붙였다.
다섯째,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및 반환 요건 완화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을 완화해 10%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5% 이상 득표 시 50% 반환하는 내용이다.
이는 청년들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을 없애 더 젊은 도전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는 청년을 위한 추천보조금 신설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다.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추천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지급해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년의 정치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나아가 청년 문제에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청년인재 육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혁신위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 부의금 수수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주지도 받지도 않는 당연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혁신위는 소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의 경우,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가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특정 정당 혼자 힘으로 현실화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2019년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소환제 주장에 적극 환영하며 소환 대상에 업무 방해 의원도 포함시키자며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2018년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 부여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분명한 제한을 둘 것'이라 말하며 개헌 당론에 포함시켰고, '의원 국민소환제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들 제도가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 회동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의 발언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 타개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라면, 말의 무게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의 무게를 천금처럼 무겁게 여기며 함께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