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3가지 생활공약 발표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영유아 양육지원책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투명하게 세금 내는 봉급생활자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보답하기 위해 인적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으로 '연말정산' '반려동물' '양육지원'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천만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겠다"며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선보인 봉급생활자 소득세 경감 정책은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부양가족 요건 완화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이다.
먼저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은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는 "그동안 많은 봉급생활자들은 인적공제 혜택이 너무 박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며 "정부가 2009년 봉급생활자에 대한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원)을 정한 뒤 12년간 한번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의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을 감안해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학업과 취업, 군입대로 장성한 자녀들의 경제활동 시점이 늦어지는 점을 반영해, 공제대상 부양가족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준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봉급생활자 인적공제를 확대할 경우,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원 정도 줄어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천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는 50% 인상하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식할 때까지 음식·숙박,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은 지금의 2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은 각각 연 700억원, 연 45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이 정책은 봉급 생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다만 연말정산은 봉급 생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급 생활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 영유아 양육지원책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또 윤 후보는 영유아 양육지원책으로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만3~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의 교육･보육 비용과 서비스 수준 격차가 커서 학부모의 불만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만0세~만2세 영아의 경우 건강한 급식,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축소를 통한 안전한 돌봄, 시설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또 정부에서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고,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의 학부모 부담액 편차도 큰 편"이라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영유아기부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생애 초기 인적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영유아 양육지원 공약은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한 단계적 유보통합 실시이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 5만 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영아반 보육교사 추가 배치 통해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이고 보육의 질 개선할 것을 밝혔다. 특히 만0~2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0세는 1대2, 만1세 1대4, 만2세 1대6로 축소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해 교사 처우 개선, 부모 부담 완화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양육만큼은 국가가 무한히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가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이밖에도 윤 후보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물복지'공약도 선보였다.
반려동물 4개 공약으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서비스 산업 육성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를 발표했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고, 유기견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반려동물 분양사업에 대한 시설기준,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동물 복지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으로 '연말정산' '반려동물' '양육지원'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천만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겠다"며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선보인 봉급생활자 소득세 경감 정책은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부양가족 요건 완화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이다.
먼저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은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는 "그동안 많은 봉급생활자들은 인적공제 혜택이 너무 박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며 "정부가 2009년 봉급생활자에 대한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원)을 정한 뒤 12년간 한번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의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을 감안해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학업과 취업, 군입대로 장성한 자녀들의 경제활동 시점이 늦어지는 점을 반영해, 공제대상 부양가족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준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봉급생활자 인적공제를 확대할 경우,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원 정도 줄어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천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는 50% 인상하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식할 때까지 음식·숙박,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은 지금의 2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은 각각 연 700억원, 연 45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이 정책은 봉급 생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다만 연말정산은 봉급 생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급 생활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 영유아 양육지원책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또 윤 후보는 영유아 양육지원책으로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만3~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의 교육･보육 비용과 서비스 수준 격차가 커서 학부모의 불만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만0세~만2세 영아의 경우 건강한 급식,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축소를 통한 안전한 돌봄, 시설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또 정부에서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고,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의 학부모 부담액 편차도 큰 편"이라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영유아기부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생애 초기 인적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영유아 양육지원 공약은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한 단계적 유보통합 실시이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 5만 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영아반 보육교사 추가 배치 통해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이고 보육의 질 개선할 것을 밝혔다. 특히 만0~2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0세는 1대2, 만1세 1대4, 만2세 1대6로 축소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해 교사 처우 개선, 부모 부담 완화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양육만큼은 국가가 무한히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가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이밖에도 윤 후보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물복지'공약도 선보였다.
반려동물 4개 공약으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서비스 산업 육성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를 발표했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고, 유기견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반려동물 분양사업에 대한 시설기준,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동물 복지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