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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민간기업 백신접종 의무화 반대...바이든 행정부 시도 무력화

  • 보도 : 2022.01.14 11:35
  • 수정 : 2022.01.14 11:35

대법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백신 의무화 무효

의료시설 종사자 백신 의무화에 대해선 현행 그대로 유지

조세일보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원장·대법관들. 보수와 진보의 각축장이기도 한 이곳은 9명 중에서 6명이 보수 성향이라 ‘보수 절대우위 구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 미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무산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 대법관 6명이 반대, 3명이 찬성했다. 이로써 민간 사업장 내 백신 의무화 조처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이유에 대해 법적 근거의 부족을 들었다. “의회는 이전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중요한 법안을 많이 발의했지만 이번 OSHA와 비슷한 법안들은 다 거부했다”며 전례없는 OSHA의 강제 명령적인 조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이 추진한 이번 조처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접종을 의무화하고 어길시 과태료를 무는 방안이다. 미국 근로자 8000만 명이 적용대상이었다.

백신 접종률이 현저하게 낮고 심지어 그마저도 현재 정체기에 있는 현 상황에서 백신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마스크를 의무화 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물거품 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외에도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 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기존 법안을 유지했다. 이는 7만6000개의 의료기관 종사자 1030만 명에게 적용된다.

<로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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