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으로 약 300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중점추진과제인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전동킥보드와 오징어 게임 소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개 업체, 343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2020년(243억 원)과 비교해 위반물품 적발금액이 41% 증가한 것.
적발 상위 5개 품목은 귀금속(188억 원), 안전대(33억 원), 의류(27억 원), 전동킥보드(27억 원), 전기기기(23억 원)였다.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인도(188억 원), 중국(92억 원), 베트남(51억 원), 미국(10억 원), 폴란드(2억 원) 순서였다.
서울세관은 지난 한 해 핼러윈날 특수 등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국민안전 위해물품, K-브랜드 침해물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했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국외 수출품에 대한 단속 실시로 188억 원 상당의 인도산 귀금속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원산지 중대 위반행위(허위표시, 손상변경)로 적발된 12개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5개 업체에 대해 총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서울세관은 올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 K-브랜드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생활밀접 물품과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가짜 국산 수출물품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중점추진과제인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전동킥보드와 오징어 게임 소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개 업체, 343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2020년(243억 원)과 비교해 위반물품 적발금액이 41% 증가한 것.
◆…수입물품 국산 둔갑 사례오징어게임현품 (사진 서울본부세관)
위반유형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경우 77% (263억원), 미표시 11%(38억 원), 표시방법 위반 7%(25억 원), 오인표시 3%(12억 원), 허위표시 2%(5억 원) 등이 있었다.
적발 상위 5개 품목은 귀금속(188억 원), 안전대(33억 원), 의류(27억 원), 전동킥보드(27억 원), 전기기기(23억 원)였다.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인도(188억 원), 중국(92억 원), 베트남(51억 원), 미국(10억 원), 폴란드(2억 원) 순서였다.
서울세관은 지난 한 해 핼러윈날 특수 등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국민안전 위해물품, K-브랜드 침해물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했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국외 수출품에 대한 단속 실시로 188억 원 상당의 인도산 귀금속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원산지 중대 위반행위(허위표시, 손상변경)로 적발된 12개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5개 업체에 대해 총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서울세관은 올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 K-브랜드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생활밀접 물품과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가짜 국산 수출물품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