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일곱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내놨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는 반면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정책본부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공약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해 전세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에서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천187만 건에서 2020년 1억천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해 "2020년 법원이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