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1조원이 더 필요하다"
"文정부 4년간 한 해 예산이 200조원 넘게 ↑... 삶 나아졌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데 쓴 예산 삭감... 불필요한 혈세 차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이제는 청년들의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적었다.
윤 후보는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 군사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최근 그 위협은 더욱 커졌다.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그들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취업난으로 사회진출은 늦어지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군복무 중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진출 준비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 국방의 의무를 희생만이 아닌 존중으로 대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1조원이 소요된다.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1조원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 4년간 한 해 예산이 무려 200조원 넘게 늘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으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