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세대포위론'에 선 그으며 '공정·상식' 강조(종합)

"2030을 타깃으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대남' 위한 ​'병사월급 200만원'?... "모든 세대를 위한 공정과 상식"

사회안전망·시장경제체제 양립 강조... "기초경제능력과 교육혜택 전제"

'임대료 나눔제'는 '한국형 PPP'... "3~5년 후 재정부담 50조원 고통분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팬데믹 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발전 위한 것"

'부모급여'...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 필요"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카페 할아버지 공방'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이 이대남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대남' 위한 ​'병사월급 200만원'?... "모든 세대를 위한 공정과 상식"

윤 후보는 특히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과 관련해 "우리 사회 어느 지역에서나 지속적으로 사용자나 국가에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은 최저임금 이상은 다 받고 있다. 그런데 청년병사들만 예외로 두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많은 병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병영복지 제도'가 아닌, 이것(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 인상)을 가장 먼저 요구했다. 공정과 상식에 안 맞고 국가재정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리지 않는다"며 "10대 후반~20대 초반 병역의무지 등 일부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4050 부모세대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청년들의 정상적이고 원만한 사회 진입을 위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말했지만, 이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에 걸쳐 필요한 전체 분위기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선 "많은 국민이 여가부가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가부를 설립했을 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수요에 빈틈없이 부응하는 것이었다"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사회 문제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시장경제체제 양립 강조... "기초경제능력과 교육혜택 전제"

윤 후보는 "시장경제를 통해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을 관리하고 반칙 행위자를 다 제재하고 시장 거래비용을 떨어뜨려서 시장을 원활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한편, 분배에 있어서는 양극화, 취약계층을 튼튼한 안정감을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공공정책 수가' 신설 등을 통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격차 해소 등을 언급했다.

'임대료 나눔제'는 '한국형 PPP'... "3~5년 후 재정부담 50조원... 비상상황에서의 고통분담"

윤 후보는 '임대료 나눔제'는 소위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의 연장 선상이라며 "(대출)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거라 3~5년 이후 순차적으로 정부 재정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 정도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열흘 전 종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만나 뵌 후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한 경우 대출금의 50%는 나중에 상환 시 (정부 재정부담으로) 면제하는 한국형 PPP를 발표했다"며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임대료를 할인해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식으로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임대업자는 예외로 한다. 임대인에게도 차후에 세액공제로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된다. 세액공제로서 손실된 부분들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비상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팬데믹 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발전 위한 것"

이어 "공공병원을 지어서 적자를 안 내고 운영하면 좋지만, 팬데믹 대응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시중 민간병원들에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을 마련해 늘 대비하는 데 따르는 '정책수가'를 지급함으로써 팬데믹에 대비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팬데믹에 대응할 의료인이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받도록 정책수가를 지급하면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시설은 있는데 거의 가동이 안 되는 지방병원이 많다. 이런 병원을 팬데믹 대응 인프라로 활용하면 지역 의료시설이 왕성하게 운영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과 의료인데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부모급여'...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 필요"

'부모급여'와 관련해선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 된다. 1년에 1200만원은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니다. (아이를 갖길 원하는 부모들이)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 해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는 경제문제,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 등 굉장히 넓은 이슈들을 포함한다"며 "국민 행복을 위해 성장이나 복지문제에만 치중했는데, 우리 저변에 깔린 여러 사회문제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독일에선 '부모급여'로, 스웨덴은 '부모보험'으로 한다"며 "100만원을 준다고 출산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정말 국가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백만원 부모 급여는 그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 격차'... "'비대면 무관심'으로 더욱 뒤쳐지는 이들 보호해야"

그러면서 윤 후보는 '코로나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격차 확대'를 꼽았다.

윤 후보는 "부모 관심이나 학교의 배려로 비대면 수업에서도 대면교육에 못지않게 충실히 교육을 받는 학생 있는 반면에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기술과 첨단기술을 개발해 도약할 수 있다"며 치료와 백신, 격차 확대, 첨단기술 개발 등 3가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 "언론중재법은 언론탄압법, 민간언론으로 기능하는 뉴미디어 제약 심각"

핵잠수함? "北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방법은 '킬체인' 통한 선제타격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는 '핵잠수함 도입 공약'과 관련해선 "북한이 1월5일 발사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을 탑재했다면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살상하는 데 1분 이내의 시간이 걸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발사조짐이 보일 때 삼축체계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을 통한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의 '북한의 호의적인 평화'를 저는 '평화쇼'라고 보고 있다. '호의적인 평화'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에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 후보도 '스냅백을 도입해 풀어야 한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선의를 자꾸 강조하면서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한다.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을 고도화시켜가면서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명확한 현실인식을 주문하며 "전술적으로 방지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하고 북한의 핵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중단시켜야지 현실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