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소득 기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사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경감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취득하는 주택시가가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시가가 4억원 이하(수도권기준)인 경우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부동산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들과 비교해 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도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
지난해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 특례경감세율이 적용됐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 됐으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기준금액도 실지거래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 의원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는 계층 간 불형평을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복지 지원 대책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100%감면 대상 기준은 기존 주택가액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50%감면 대상은 기존 주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제대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