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아닌 겨울 피하려는 것, 봄 되면 전기·가스 사용 줄어"
양도세 중과 유예, 여전히 부정적..."오히려 시장 매물 줄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내일 중대본회의에서 발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에 인상하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계절요인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선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구 실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2분기에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누가 봐도 대선용 아닌가'라는 야당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구 실장은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3.7%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며 "주로 오르는 품목을 보면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업, 석유류 등 서민들에 굉장히 부담 가는 인상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적어도 협의할 수 있는 공공요금, 공공서비스 부분은 최대한 1분기에 (인상을) 자제하고, 2분기는 어차피 정부가 계속 동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는 추운 겨울철이다 보니 1분기에는 전기나 가스를 굉장히 많이 쓴다"며 "계절요인을 고려해서 봄 정도 되면 그다음에 (전기·가스 사용이) 줄어드니까 그때 요금을 인상하면 서민들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는 여러 정치 일정 상황이나 시장에 기대만 주고 혼란만 주지 않을까"라며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구 실장은 "지금 부동산 안정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니까 법이 통과될 때까지 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은 '기다리겠다' 하고, 사려는 사람들은 '지금은 너무 높다', '어차피 떨어질 거다' 하니 오히려 시장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작년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은 경험이 있다"며 "이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잘 검토하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가닥이 잡힌 건 아니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나 각계각층 전문가,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그 결과를 내일 중대본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