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불리? "일체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했다면 더 좋은 타이밍 있었을 것"
사면 시점엔 "성탄절 고려한 것 아냐... 시기적 선택도 대통령 사면권의 일부"
이석기 가석방과 연관 짓는 부분엔 "그 분들 자유,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청와대는 24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포함시키고 MB에 대해선 제외한 이유와 관련, "두 전직 대통령은 경우가 다르다. 다름에 대해선 짐작하시는 대로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의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이 아마 우리가 고려해 볼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자들이 '다른 점이 뭐냐'고 거듭 묻자 "두 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 짐작하시는 대로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그는 전날까지 청와대 공식 입장은 '(박 전 대통령 특사) 검토하고 있지 않다'였는데 이날 전격 사면 발표를 한 배경을 묻는 질문엔 "청와대가 공식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나갔었나요?"라고 반문한 뒤, "사실은 저희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 제가 그 발언은 어떤 발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다"고 선을 그읏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 갈라치기 전략이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선거 유불리와 관련해선,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선거 관련 고려는 일체 하지 않았다. 전혀 그런 것이 고려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만약에 선거에 대한 고려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았을까 싶으니 저는 선거랑 연관 짓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으로서 임기 중에 사면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연말 사면과 선거 이후,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선자와 협의해서 하는 사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며 "연말로 하게 된 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부연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왜 하필 크리스마스를 전날 특사 결정을 한 거냐는 시점과 관련한 질문엔 "오늘이 크리스마스 전날이라서 뭘 한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알기로 4월 초파일이나 성탄절을 기념해서 사면하는 관례는 이미 없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탄절을 고려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적으로 그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면서 "객관적으로 무슨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합당하면 지금, 합당하지 않으면 3월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시기적 선택도 대통령의 사면권의 일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고 결정하는 등 어떤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는 제가 아는 바는 없다"면서도 "만약에 보고가 있더라도 민정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됐을 테니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참모들 간에 토론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면서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어 있는 아젠다로 올라와 있는지가 오래된 것이고, 여러 입장은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참모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아마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을 테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문 대통령의 '5대 중대범죄' 사면 불가 공약에 위배된다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의 지적에 대해선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사면권을 민간인들도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 국무회의, 이와 같은 정해진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행사했다라고 판단한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와 사전 협의 여부와 관련해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면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적은 없다"면서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 일부 대선 후보를 포함해서 유력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도 그분들께서 사면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도 있고, 사면에 신중해야 된다고 주장한 분도 있었고,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당과 또는 특정인, 어떤 정치인과 협의한 바는 없다"고 밝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 시기에 대해선 "언제쯤 결정하셨는지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두루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예우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다. 죄송하다. 저희가 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과 관련해 야당에서 이석기·한명숙 건과 연관해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그 부분의 해석은 그분들의 자유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