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난 시대 아픔 딛고 새시대 개막의 계기 되길" 사면 취지 설명
"朴 전 대통령, 5년 가까이 복역, 건강 상태 많이 나빠진 점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특별사면과 관련,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 미래를 향해 새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한 전 총리 등 인사들에 대한 특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라면서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번 특별사면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면을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과 관련해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면서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