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5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3차 TF 회의에서 1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을 위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상 업종과 범위를 확대해 200여개로 늘리기 위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주간 민간 전문기관이 발굴·제안한 핵심품목을 검토하고, 부처별로는 자체적인 추가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방·우주·교통·중소기업·에너지 등 신규 분야에서 핵심품목 후보군이 발굴됐고, 주력산업·의약품·농수산·산림 등 기존 분야 품목의 후보군도 두터워졌단 평가다.
정부는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열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3차 TF 회의에서 논의한 요소 및 20대 우선관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한 최종 조율도 이뤄졌다.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도 진행됐다.
20대 우선관리품목 등에 대한 심층 점검 결과 당장 수급 차질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다만 주요국 환경 규제 등과 관련해서 에너지 다소비 품목, 환경오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20대 주요품목의 수입선 다변화와 첨단 소재·부품의 기업재고 확보 및 기술개발, 원료·광물의 국내비축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