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접종해도 걱정없다? 12주 이내의 초기 임신부는 진찰 후 접종 권고"
정부 양쪽 발표에 불안감 가중
접종자 계정을 빌리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 공유로 백신패스 무력화
"예방접종증명서 위조 사용,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전체상영관 백신패스 운영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1월2일까지 15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카페·식당 등은 혼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적 모임 최대 허용 인원을 4명으로 한정했으며, 일행 중 미접종자가 있으면 따로 혼자 식사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식당 등에서 미접종자인 경우는 혼자라도 아예 음식 판매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PCR음성확인서를 제시하거나 1인 단독 이용 등 방역 패스 관련 규정을 지켜도 식당이나 카페 업주들이 아예 미접종자 고객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적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예외적인 사례에 한해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시영 변호사는 21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예외적 특례를 사례별로, 환자별로 좀 더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수한 예외적 사례의 경우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적용하라고 내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유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꺼리는 임산부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최근 정부는 임신부 코로나19 예방 접종 주요 단골 문답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에는 임신부랑 발달 중인 태아에게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해도 좋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보다 먼저 임신부 접종을 시행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임신한 여성과 임신하지 않은 여성 사이에 접종으로 인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분만 시 조산이라든지 유산, 또는 기형아 발생률이 양자의 차이가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임신한 분이 접종하더라도 문제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12주 이내의 초기 임신부에 대해서는 접종 전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의사가 진찰하고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불편감, 호흡 곤란 같은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담당 산부인과 의료진과 진료를 반드시 받으라고 또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초기 임신부들은 이런 정부 발표도 있고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표도 있고, 양쪽 발표를 동시에 접하니 불안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사진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보를 받은 자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를 투여 중인 자 ▲코로나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학적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또 오 변호사는 백신 접종자가 자신의 계정을 미접종자인 지인에게 빌려준다거나, 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방역 패스를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있어도 해당 업소에서 이를 제대로 식별할 능력이나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등록증을 손님에게 확인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다"며 "실제로 확인되더라도 고객들이 '오늘 잠깐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변명한다든지, 실제로 '2차 접종자다'라고 우기면 난감해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방역 패스 부정 이용자들은 너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일회성 행동을 한다"며 "하지만 이런 예방접종증명서 위조나 사용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경우에 따라 공문서 위조나 형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적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밥 한번 먹겠다고 잘못 생각해 만일 그 업소에서 신고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경찰의 수사기관에 입건되면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