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손실보상 대상 12만곳 추가…하한액 50만원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12만곳을 추가해 90만여곳으로 늘리고, 분기별 하한 지급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체온측정기·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영수증 제출 등으로 확인시 지급하겠다"며 "약 1000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에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도 새롭게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보상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급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2000억원에 금번 1조원을 추가 확보해 총 3조2000원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