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제외, 2주택은 12억원까지 면제 추진

공정시장가액비율 70%로 명시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태 의원은 최근 법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으나,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수와 납세액이 크게 증가해 국민들의 세액 부담이 과중하게 됨에 따라 이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태 의원은 지난해 6월에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안으로 절충돼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