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민주당 의원, 주택자산통계 분석
미성년 다주택자도 1377명에 달해
상위1%-하위10% 주택자산격차 70배
◆…지난해 주택 두 채 이상을 가진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가 1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주택 두 채 이상을 가진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가 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대 이하 다주택자 중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1377명에 달했다.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 국내 다주택자(두 채 이상)는 1만5907명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8293명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했다. 경기도가 38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422명), 인천(993명) 순이었다.
특히 20대 이하 다주택자 중에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1377명이다. 사실상 생애출발선부터 다주택자로 시작한다는 의미다. 이들 739명은 수도권에 거주했다. 경기가 346명, 서울 323명, 인천 70명이다.
지난해 주택 보유 가구를 주택자산 가액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상위 1% 가구와 하위 10% 가구의 평균 보유 주택 수와 주택자산 가액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 수는 4.75채지만, 하위 10%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 수는 1채에 불과해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상위 1%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30억8900만원이지만,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4500만원으로 그 차이가 70배에 가깝다.
김 의원은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 비춰 상위 1%가 가진 주택자산 가액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불평등이 악화했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