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과 과제…대통령 적임자는 누구?

장경태, "저성장 시대에 따른 기회 총량 늘려야, 자산 불평등 해소가 시대정신"
김경진, "거짓, 위선의 민주당 정부 심판, 상식회복되는 대한민국이 시대정신"
장혜영,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맞서 국민통합 이끌 후보는 심상정"
이태규, "이념·진영 아닌 과학·실용 시대…안철수가 시대 이끌 적임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조세일보·폴리뉴스 공동주최로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과 과제' 등의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11일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혁신추진위원장과 국민의힘 김경진 특보단장, 정의당의 장혜영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당 이태규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이날 14시30분부터 약 80분 동안 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사회로 열렸다.

◆ 제1주제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과 과제

불평등과 불균형의 심화 속에 팬데믹이 더해지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시대적 화두가 된 지금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포용국가 등 경제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태규 본부장은 "지난 4년 반동안의 문재인 정권의 평가에 대해 야당의 입장에서는 가혹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야당의 냉정한 평가가 국민들이 공감을 얻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준 모습은 그런 약속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며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반칙과 편법이 판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은 무능을 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조국 사태를 비롯해 청문회에서 숱한 후보자들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번 정권에서는 부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어느 시인의 발언이 왜 국민의 공감을 얻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힐난했다. ◆ 이태규, "이념·진영 아닌 과학·실용 시대…안철수가 시대 이끌 적임자"

무엇보다 이 정권이 지난 4년간 단 한 가지라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내세울만한 국정 성과가 과연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특히 부동산 정책의 참사로 인한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값은 최대의 정책 실패로 기록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후에라도 반드시 정책 청문회 등을 통해 그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이번에 섣부른 일상회복 조치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정치의 논리가 아닌 과학과 실용의 사고방식으로 접급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 다음 세대의 시대정신은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경제를 기반으로해서 사회적인 양극화와 격차을 해소하고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잘 준비된 후보는 과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뛰어난 안철수 후보가 시대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 장혜영,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맞서 국민통합 이끌 후보는 심상정"

장혜영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촛불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들이 바랐던 것은 겉으로는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곪아 터져 있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대한 대개혁, 대전환이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이 만들어준 소중한 기회를 보기 좋게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경제적인 양극화는 심해졌고, 광장에 함께 모였던 시민들은 양당의 극한 진영 논리로 끝없이 분열했다. 중요한 정치 사회 문화적인 개혁 과제들은 이러한 양당의 진영 싸움에 매몰돼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이런 진영 논리 속에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든 상관없이 오직 자기 정치 기득권만 유지하면 된다는 이런 지긋지긋한 양당 교대 정치의 종지부를 찍는 시대,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대선"이라며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다원화와 공존을 위한 대전환, 그리고 이를 위한 양당체제의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3가지 위기에 맞서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과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동산 투기에 단호하게 제동을 걸면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대통령"이라며 "심상정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 위기에 전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신뢰, 협치의 정치로 국민적인 통합을 이끌어낼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양당의 유력 후보들은 저축은행, 대장동 의혹으로 특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며 "심상정 후보는 특검으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후보"라고 차별화했다.

장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행정을 잘 알지는 몰라도 국회는 잘 모른다"며 "대통령 아닌 후보에 불과한 지금 벌써부터 국회를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으로서 수사는 잘할지 모르지만, 국회는 고사하고 행정조차 제대로 지휘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며 "진보 정당의 한 길을 걸으면서 4선 국회의원을 거쳐 온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깨끗한 심상정 후보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선 후보"라고 강조했다. ◆ 김경진, "거짓, 위선의 민주당 정부 심판, 상식회복되는 대한민국이 시대정신"

김경진 국민의힘 특보단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의 회복"이라며 "조국 사태에 대해 지금도 민주당 사람들은 표창장 1장 위조한 것 갖고 일가족을 도륙하고, 일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놨다고 말하는데, 항소심 판결문을 한 번이라도 보셨느냐, 정경심 교수 구속이 표창장 1장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단장은 "무슨 인턴 확인서, 증거 위조, 여러가지 통장, 차명 계좌 개설 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며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허위로 주장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민주당 정부의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런 거짓되고 위선된 민주당 정부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심판하고, 제대로 된 최소한의 상식이 회복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적으로 당면한 첫 번째 위기로 인구 문제를 들며, 신생아들이 출산이 20만명대 이하로 들어오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출생률 저하에 따라 대한민국의 구조가 변화돼야 한다며 당장 군대만 해도 20년 이후에는 군의 의무 복무할 수 있는 병력 자원이 10만명으로 감소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런 인적 구조에 맞춰 사회의 경제구조라든지 사회, 문화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가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이 다음 대선 임기 5년 동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로봇이라든지 자동화에 따른 경제적인 구조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블루칼라, 사람의 근육을 이용한 노동의 시대는 이제는 소멸이 됐다고 봐야한다"며 "자동화 시대에 걸맞는 노동 구조, 인간의 직업적인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후보가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경태, "저성장 시대에 따른 기회 총량 늘려야, 자산 불평등 해소가 시대정신"

민주당의 장경태 위원장은 우선 "문재인 정부 5년간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부족함들이 있었는지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7년 촛불 정국 속에서 집권한 정부였고, 2달이라는 소중한 인수위 과정이 없이 바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장 위원장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전체 국정운영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 바로 집권하게 됐고, 2017년까지만 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로켓맨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동아시아에 위협들이 많이 있었고, 북미 간 긴장과 갈등이 매우 고조됐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평창 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 또 3번의 북미 정상회담과 3번의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토대로 여러가지 평화 체제 구축을 향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9년 일본의 소부장 공격 등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과정,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반도체, 바이오,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의 성과와 전기차 시장 등에서 확장되는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걸맞게 무역적 성과들도 있었다"고 짚었다.

장 위원장은 또 "소위 K방역이라는 무료검진, 무료격리, 무료백신 등 3가지를 선도적으로 이끌며 찬사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여러가지 유동성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에 대한 부분과 지나치게 과세나 대출 규제가 많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저성장에 따른 기회의 총량 부족이라든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과거에는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었지만, 지금은 자식의 소득으로는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부모의 자산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의 자산 때문에 흙수저, 금수저가 나눠지고 있는 이 시대를 극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