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용 토지의 재산세 부과와 비사용 교육용 토지 및 수익용 토지의 합산과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 많아
◆…단국대학교 송동섭 교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일 뿐만 아니라 사학은 중학생 17%와 고등학생 43%, 그리고 대학 졸업생의 83%와 대학 재학생의 81.7%를 실제 교육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특수성이 있는 사학을 정당이나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이유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가 어려울 때 교육시설을 설립해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공헌한 사학은 고등교육대상 총학생수의 80%가 넘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학생1인당 교육비는 많이 낮지만 취업률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양질의 교육으로 공헌하여 왔다.
대학은 지난 13년간 등록금의 인하 후 지속적인 동결과 학생 장학금 지급률 및 전임교수 확보율의 상향조정, 입학금의 연차적 폐지, 그리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생 부족 등으로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지출은 급증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학과는 달리 대다수 사립대학은 재정난 악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학법인의 수익용자산은 설립자가 사립학교법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설립규모에 합당한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기부 출연하였으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수익용 자산에서의 수익금중 80% 이상을 매년 학교에 전출금으로 보내야 한다고 사립학교법에 제시되어 있다
이런 악조건 하에서도 교육의 사명감을 가지고 백년지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립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10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교육용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수익용 토지에도 합산과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즉 토지중에서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금까지 면세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그 교지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비사용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토지는 분리과세에서 합산과세로 적용하여 사학에 세금을 대폭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이다. 본 시행령에 따라 전국 사립학교가 추가 납부해야 될 세금총액은 약 6,000억원이 증가할 것이고 큰 규모의 대학법인은 수십억원에서 100억원대까지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방세 개편안으로 사립대학은 학교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음으로써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부담 증가와 교육투자 감소라는 교육의 질 저하와 대학경쟁력 약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는 대학들의 반발과 학교 존폐위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학경쟁력은 더욱 추락할 것이 자명하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건전한 재정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감안할 때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인 교육용 토지의 분리과세(재산세 부과)와 비사용 교육용 토지 및 수익용 토지의 합산과세와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