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98%, 종부세와 무관…과장된 우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8%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한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인하분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8일 기준 전국평균가격은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주일 전보다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했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93달러1센트로 2주전에 비해 약 6달러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답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