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수예측 오차 송구…與 '고의성' 언급은 유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도적 세수 과소추계' 의혹을 두고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서초구에서 생활물가 점검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금년 초과세수 발생 등 세수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며 "통상 국회 예산정책처가 세수를 비교적 권위 있게 전망하는 기관인데 예산정책처의 세입전망이 정부 전망치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하반기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정부의 목표나 예상과는 좀 달리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진 결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는 약 40%(7조6000억원)는 교부금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된다"면서 "나머지는 상당부분 금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재원,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추가지원대책 재원 등으로 1차 활용되고 그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논쟁'과는 별개로 재정운영은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관련해 국회 측과 머리를 맞대고 성의껏 심의에 임할 것"이라면서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점은 기본적인 소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