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 사전청약 물량 10.7만호로 확대"

"비수도권 저가주택 매집 행위 전수 조사 착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간의 높은 사업 참여 의사를 반영해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10만7000호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3차 사전청약 4000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된다"며 "연말까지 보름내 간격으로 3회의 사전 청약을 추가로 실시해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선 "향후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소득자산요건 배제)를 12월 4천호 추가 공급하겠다"며 "신축전세의 경우 신청물량 2만5000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비아파트 규제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12월내 시행 완료할 계획"이라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제한·공간구성 규제 완화 등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홍 부총리는 "1~9월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 일부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시장교란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