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과급 지급 시, 세금 혜택 확대 추진

일몰기한 3년 연장

세액공제율 10%→20%, 소득세 감면율 50%→70%

영업이익 발생하지 않은 기업도 인정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시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단,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한다.

아울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낮아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관련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이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