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납세자 세무컨설팅도 포함
당연 손금사항 경정 안 해 납세자 불편 초래
최근 4년 간 총 99건 사례 적발
감사원 "불필요한 경정청구 줄여야"
◆…감사원이 최근 4년간 이루어진 세무조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당연 손금 추인할(비용처리) 사항에 대해 미경정한 사례가 99건이나 확인됐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세액공제나 비용인정 사안 등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납세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불필요한 법적 구제절차가 계속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루어진 세무조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당연 손금 추인할(비용처리) 사항에 대해 미경정한 사례가 99건이나 확인됐다.
경정청구란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제도다. 과세 전후로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납세자로선 법적절차에 따른 부담이 뒤 따를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일반적인 조사관리 시 주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손익귀속시기 조정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감면 증가분 등의 당연 손금추인 할(비용처리) 사항 등을 조사 시 반드시 경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각 지방국세청(조사국)과 세무서(조사과)는 이 같은 '세무조사 관리지침' 등을 준수해 세무조사를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액공제 등의 사안이 누락되었음에도, 세무컨설팅을 병행하지 않음에 따라 경정청구로 이어지는 등 관련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에만 집중하다 보니 컨설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에 납세자가 당연히 손금추인(비용처리)할 사항을 조사 시 미경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통보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납세자가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누락사항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업체의 신고내용에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납세자가 컨설팅 내용의 경정을 희망하면 이를 경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조사 시 당연 손금추인 할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한 공제·감면 항목을 찾아주는 적극적인 세무컨설팅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처리한 경정청구를 대상으로 경정청구 관련 제도와 업무 처리의 적정여부, 소극행정 여부 등을 중점으로 국세청(본청)과 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 을 비롯한 관하 세무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